by 오세라비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아메리칸 라이프 리그(미국생명연맹 American Life League:ALL) 보고서이다. 이 단체는 1979년 설립. 낙태, 모든 형태의 피임,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안락사를 반대하는 미국의 가톨릭 활동가 단체다.
이 보고서는 2024.9월 ALL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옮긴이(오세라비)가 번역기 이용, 윤문 작업을 하였다.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차트, 부록은 생략하였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링크 https://all.org/pill-report 를 이용하면 된다. '옮긴이 주'는 이해를 돕기위해 옮긴이가 첨부하였다.>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 낙태약 카르텔 폭로 보고서> 2024년 9월
주디 브라운/케이티 브라운/캐서린 반 다이크
<핵심 요약>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3년에 낙태약 처방을 위한 대면 방문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하는 낙태약은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전역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낙태 시술자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미국 우편 시스템을 통해 마약상처럼 활동하며 불법적으로 고객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고 있다.
•낙태 규제는 낙태약 판매를 막는 데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미국 우편국, 식품의약국(FDA) 및 기타 미국 정부 기관들은 우편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 지속적으로 낙태약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해왔다.
<서론>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약 처방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두 알을 복용하는 "약물 낙태"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는 낙태 방법이 되었다. 2024년, ‘거트마허 연구소’1)는 2023년 미국 전체 낙태의 63%가 약물 낙태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플랜드 페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2)의 CEO는 또한 낙태 환자의 거의 70%가 경구 낙태약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제는, 미국의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낙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이러한 경구 낙태약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모든 연구는 이러한 경구 낙태약을 외국에서 소위 "낙태 금지"를 시행하는 주로 유입하는 지속적인 경구 낙태 네트워크를 발견했다. 일반인에게 이 피임약 네트워크는 마약 카르텔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마약 위기와 유사한 낙태약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낙태약 마약 카르텔을 폭로하고 미국에 낙태 없는 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피임약을 구하는 다른 보다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이 위기에 대한 조치 부족을 밝혀내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왜 아기 살해(baby killing)에 눈을 감고 있을까?
* 옮긴이 주
1)거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 마거릿 생어의 후임으로 플랜드 패런트후드의 회장이 된 앨런 프랭크 거트마허가 1977년 설립. 생식 건강, 피임 연구 및 정책 NGO 이 조직은 1968년 플랜드 패런트후드의 일부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에 플랜드 패런트후드에서 독립했다. 연구 및 교육 기관 기능.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며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동한다.
2) 플랜드 페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미국 가족계획연맹. 1921년 마거릿 생어가 설립한 산아제한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1942년 현재 이름으로 조직. 미국에서 가장 큰 낙태 제공업체.
1. <낙태약 카르텔> 밀매범: '지역사회 파트너 네트워크'
낙태약이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낙태약을 우편으로 은밀하게 무료로 발송한다. 이러한 소위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현재 28개 주와 5개 미국령에 낙태약을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낙태약을 발송하는 특정 단체에 기부를 제안하는 방식도 있다).
이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는 낙태에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모든 주와 준주에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낙태약을 발송한다. 약물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받거나, 자원봉사자들은 요청자가 프로톤(Proton) 이메일 계정)3)을 개설하고 이메일을 보내면 낙태약을 보낸다. 가장 인기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 하나는 라스 리브레스(Las Libres)4)다. 멕시코에 본사를 둔 라스 리브레스는 다음 지침에 따라 요청자에게 낙태약 처방을 받는 방법을 안내한다. "보안을 위해 프로톤 메일 계정(본인과 회사 모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무료 계정을 개설하세요. 자원봉사 파트너에게 이메일을 보내 낙태약을 요청하세요. 이메일 제목에 '(본인 이름) 요청'이라고 적어주세요(예: 'Anna 요청'). 이메일에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재해 주세요. 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문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태아를 죽이는 약물을 제공하며, 산모에게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태아를 죽이는 것 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낙태약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다른 이유로도 위험하다. 예를 들어, 뉴욕 타임스의 2023년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자원봉사자 중 상당수가 인도와 멕시코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 낙태약을 보낸다고 한다. 이 기사는 해외에서 낙태약을 쉽게 배송할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전문가들은 열 및 기타 손상으로 인해 "낙태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우려는 낙태약에 다른 약물과 화학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고객이 주문한 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낙태약이 전 세계의 제3 자 유통업체를 통해 거의 또는 전혀 감독 없이 배송될 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방식은 인신매매범과 학대범이 여성의 동의와 인지 없이, 유통업체의 질문도 거의 없이 쉽게 낙태약을 입수하여 피해자에게 주어 아기를 죽이고 임신 사실을 잊게 함으로써 학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옮긴이 주
3) 프로톤: 개인 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IT회사
4) 라스 리브레스: 멕시코 과나후아토주에 있는 라스 리브레스 센터는 페미니스트 단체로 낙태 시술 접근성을 높이고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여성에게 '약물' 낙태를 숨기도록 가르치기>
각 커뮤니티 파트너는 프로톤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여성의 이름, 주소, 마지막 생리 주기의 첫날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사한 지침을 제공한다. 라스 리브레스는 여성들에게 개인 검색 엔진과 앱을 사용하여 온라인 낙태약 요청을 숨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체를 소개한다. 라스 리브레스의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는 여성들이 과다 출혈을 경험하고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거짓말하고 낙태 사실을 숨기도록 권장한다.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응급실에 가거나 의료진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접수 및 의료진에게 유산을 의심한다고 말하라. 낙태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이 같은 거짓말에 대해 의료진이 알 방법은 전혀 없다. 낙태약은 혈액 검사나 스캔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 응급실 의료진은 낙태약 복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한 유산 후 의료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와의 상담이나 상호작용에도 적용된다. 안전을 위해, 낙태 관련 메시지와 이메일을 휴대폰에서 삭제하라고 권유한다.
3. <여성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낙태약>
위에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판매업체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거래함으로써 여성 학대를 방조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이러한 약으로 살해하는 태아뿐만 아니라, 태아까지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판매업체와 자원봉사자를 통해 낙태약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약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공급자 또한 자신이 누구에게 약을 판매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2022년과 2024년 사이에만 해도 남녀가 임신부의 동의와 인지 없이 고의로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매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다.
다음은 신고된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텍사스의 한 남성은 2022년에 미소프로스톨을 으깨 아내의 음료에 타서 7차례에 걸쳐 태아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8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그는 미소프로스톨을 으깨 아내의 음료에 타서 태아를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아기는 살아남았지만, 10주 조산으로 태어난 후 여러 건강 합병증을 겪었다.
2023년 5월,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뇌물을 주어 태아를 죽이려 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의 현재 임신 중인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모르게 낙태약을 주려고 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는 "온라인 가상 의사에게서 낙태약인 줄 알고 약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또 다른 사례는 2024년 5월, 매사추세츠주의 한 남성이 임신한 여자 친구를 속여 "철분제"를 복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약은 미소프로스톨로 밝혀졌고, 결국 태아는 사망했다.
불법 유통업체로부터 낙태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과 학대자들이 태아를 살해하고 산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는 놀랄 일이 아니다. FDA와 미국 우편국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FDA는 최근 몇 년 동안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약국 목록에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하는 불법 업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4. <'카르텔'로 가는 길> 낙태약 유통의 다른 방법
방법 1: 직접 진료소/약국
2023년 이전에는 FDA가 인증된 직접 진료소에서만 낙태약을 유통하도록 허용했으며, COVID-19 팬데믹 기간 6개월 동안 이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2023년, FDA는 낙태 시술자가 FDA의 미페프리스톤 REMS(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받은 경우,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낙태약을 우편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공식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직접 진료소에서 이제 우편으로 낙태약을 발송하여 여성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결정으로 CVS와 Walgreens와 같은 드러그 스토어에 FDA 인증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랜 C에 따르면 2024년 현재 36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여성에게 직접 진료하는 낙태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방법 2: 원격 진료
14개 주에서 낙태약을 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FDA가 낙태약 우편 발송을 영구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임상의들이 어디에서나 낙태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7개 주에서는 낙태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낙태가 금지된 주의 여성에게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약을 처방할 경우 낙태 시술자를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한다.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약을 구하려면 여성은 낙태 시술자와 화상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을 완료해야 하며, 시술자는 여성에게 낙태약을 처방하고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러한 보호법은 FDA의 낙태약 약국 판결과 연계되어 적용된다.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주(예: 캘리포니아)의 낙태의는 낙태 규정이 있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낙태약을 합법적으로 처방하고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와 같이 낙태가 제한된 주(산모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허용)에 거주하는 여성은 캘리포니아 낙태의에게서 문제없이 낙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격 진료/온라인 진료 방문과 보호법 덕분에 낙태의는 주의 낙태 제한과 관계없이 미국 50개 주, 5개 미국 영토,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낙태약을 제공할 수 있다.
13개의 Planned Parenthood 계열사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계열사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정보 양식을 통해 판매한다. Aid Access5)는 온라인 상담 양식을 통해 50개 주 전역에서 치명적인 낙태약을 제공하며, 심지어 "향후 사용을 위한" 낙태약도 제공한다.
이 경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 제공자를 직접 만나 상담할 필요 없이 낙태약을 요청할 수 있다. NPR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 10주까지의 환자는 Planned Parenthood Direct 앱에서 언제든지 선별 질문을 작성하고, 자격이 되는 경우 낙태약(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을 우편으로 받을 일리노이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주소는 주택이나 호텔이 될 수 있다.“
* 옮긴이 주 *5) Aid Access는 미국과 전 세계에 우편으로 약물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방법 3: 온라인 판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는 미국 정부의 감시나 승인을 받지 않으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 플랜 C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판매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낙태약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로, 미국 모든 주의 주소로 낙태약을 판매하고 배송한다. 처방전도 필요 없고, 신분증 업로드도 필요 없으며, 의료 상담이나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낙태약과 키트에 3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청구하며, 심지어 여성이 생리를 놓치고 "혹시라도"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 구매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플랜 C는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를 합법적인 웹사이트라고 표시하지만, "미국 정부의 규제나 검사를 받지 않는 제네릭 낙태약(합성약품)을 판매한다"고 주장한다. "Plan C는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약을 구매하여 정기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저희 가이드에 나열된 서비스는 모두 자택 주소로 약을 배송합니다. (실험실 검사 결과) 약은 진품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에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즉, 신분증과 처방전 없이 누구나 온라인 판매처에서 이러한 약을 주문하여 자신이나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처에서 제공하는 낙태약은 FDA의 검사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의 성분, 산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지어 원산지까지 확인할 수 없다.
5. <이 위기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
낙태약의 불법적인 광범위한 접근성에 대한 기사가 뉴욕타임스, PBS, 데일리 와이어에 실렸지만, 이에 대한 분노와 대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러한 기사들 가운데 첫 번째 기사에서 저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단속은 여전히 드뭅니다. 수년에 걸쳐 Aid Access 패키지가 세관원들에 의해 압수되기도 했지만, 서비스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온 환자를 포함하여 낙태약을 주문하는 환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단속은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FDA는 처방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약국 단체에 대한 최신 경고 서한 목록과 승인되지 않았거나 라벨이 잘못된 약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개별 서한을 제공한다.반대로, 낙태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한 FDA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FDA는 미페프리스톤 REMS 프로그램 외의 미페프리스톤 구매를 권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구매 또는 해외에서 직접 운송하는 경우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중요한 안전장치를 우회하게 된다. 미국에서 사용이 승인된 처방약은 FDA의 안전성, 효능 및 품질 검토를 거쳤으며, 제조 시설 검사를 포함한 FDA 규제 제조 관리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처방약은 FDA 승인을 받지 않는다. FDA는 합법적인 미국 의약품 공급망 외부에서 수입된 처방약에 대한 규제 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효능 또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FDA는 이러한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여성들에게 FDA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서 낙태약을 주문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취해야 할 법적 조치>
낙태약 접근성이 급증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생명 연맹(American Life League:ALL)은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기관이 이 보고서에 관심을 가질 경우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기관들이 펜타닐과 같은 유해한 마약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외국산 낙태약을 판매 당하는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매년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펜타닐로 인해 사망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낙태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여성이 사망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 생명 연맹(American Life League: ALL)의 낙태 반대 입장은 낙태나 안락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과 ALL은 여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낙태약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보고를 정부에 요구한다.
<결론>
낙태약과 마약 카르텔은 특히 소위 "낙태 금지" 주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취약한 여성들에게 이러한 약을 비밀리에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는 국경 순찰대와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연방 기관의 눈앞에서 국경을 넘어 약을 밀수한다.
여성들이 이러한 약물에 중독되고 낙태율이 치솟는다는 증거를 고려할 때, 우리는 미국 시민들을 마약 밀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연방 기관들이 왜 이 위기를 외면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의 63%가 이러한 약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율은 "네트워크 내 의료 시스템"에서만 발생하므로, 카르텔 네트워크를 통한 낙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ALL(아메리칸 라이프 리그)은 모든 낙태의 63%를 차지하는 약물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수치가 80% 또는 9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한다. 인증된 공급원과 제3자 공급원 모두에서 낙태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낙태 없는" 주, 도시, 마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낙태 규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궁 내 아기 살해에 임의적인 숫자와 제한을 두는 것은 모든 태아를 낙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소위 "생명권 옹호" 법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생명권을 옹호하며, 특정 상황에서 일부 아이만을 보호하는 법을 위해 우리의 가치를 타협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이다. 이러한 법은 낙태를 완전히 폐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직면한 끔찍한 현실은 여러 주의 상황에 따라 직접 진료소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성들은 해당 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낙태약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낙태 방법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태약 사용 건수에 대한 적절한 추적이 없기 때문에 약으로 인한 낙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낙태 규제를 낙태 중단의 성공으로 계속 찬양한다면, 앞으로의 노력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더 많은 태아가 살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낙태 없는 국가, 즉 낙태 반대 국가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한다. 낙태약이 국경을 넘어 엄격하게 규제되는 국가로 불법 유통되는 한, 낙태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의무적인 보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약 위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끝)
(위 사진은 ALL 공식 페이스북 계정 갈무리)
by 오세라비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아메리칸 라이프 리그(미국생명연맹 American Life League:ALL) 보고서이다. 이 단체는 1979년 설립. 낙태, 모든 형태의 피임,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안락사를 반대하는 미국의 가톨릭 활동가 단체다.
이 보고서는 2024.9월 ALL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옮긴이(오세라비)가 번역기 이용, 윤문 작업을 하였다.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차트, 부록은 생략하였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링크 https://all.org/pill-report 를 이용하면 된다. '옮긴이 주'는 이해를 돕기위해 옮긴이가 첨부하였다.>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 낙태약 카르텔 폭로 보고서> 2024년 9월
주디 브라운/케이티 브라운/캐서린 반 다이크
<핵심 요약>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3년에 낙태약 처방을 위한 대면 방문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하는 낙태약은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전역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낙태 시술자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미국 우편 시스템을 통해 마약상처럼 활동하며 불법적으로 고객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고 있다.
•낙태 규제는 낙태약 판매를 막는 데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미국 우편국, 식품의약국(FDA) 및 기타 미국 정부 기관들은 우편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 지속적으로 낙태약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해왔다.
<서론>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약 처방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두 알을 복용하는 "약물 낙태"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는 낙태 방법이 되었다. 2024년, ‘거트마허 연구소’1)는 2023년 미국 전체 낙태의 63%가 약물 낙태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플랜드 페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2)의 CEO는 또한 낙태 환자의 거의 70%가 경구 낙태약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제는, 미국의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낙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이러한 경구 낙태약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모든 연구는 이러한 경구 낙태약을 외국에서 소위 "낙태 금지"를 시행하는 주로 유입하는 지속적인 경구 낙태 네트워크를 발견했다. 일반인에게 이 피임약 네트워크는 마약 카르텔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마약 위기와 유사한 낙태약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낙태약 마약 카르텔을 폭로하고 미국에 낙태 없는 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피임약을 구하는 다른 보다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이 위기에 대한 조치 부족을 밝혀내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왜 아기 살해(baby killing)에 눈을 감고 있을까?
* 옮긴이 주
1)거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 마거릿 생어의 후임으로 플랜드 패런트후드의 회장이 된 앨런 프랭크 거트마허가 1977년 설립. 생식 건강, 피임 연구 및 정책 NGO 이 조직은 1968년 플랜드 패런트후드의 일부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에 플랜드 패런트후드에서 독립했다. 연구 및 교육 기관 기능.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며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동한다.
2) 플랜드 페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미국 가족계획연맹. 1921년 마거릿 생어가 설립한 산아제한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1942년 현재 이름으로 조직. 미국에서 가장 큰 낙태 제공업체.
1. <낙태약 카르텔> 밀매범: '지역사회 파트너 네트워크'
낙태약이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낙태약을 우편으로 은밀하게 무료로 발송한다. 이러한 소위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현재 28개 주와 5개 미국령에 낙태약을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낙태약을 발송하는 특정 단체에 기부를 제안하는 방식도 있다).
이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는 낙태에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모든 주와 준주에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낙태약을 발송한다. 약물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받거나, 자원봉사자들은 요청자가 프로톤(Proton) 이메일 계정)3)을 개설하고 이메일을 보내면 낙태약을 보낸다. 가장 인기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 하나는 라스 리브레스(Las Libres)4)다. 멕시코에 본사를 둔 라스 리브레스는 다음 지침에 따라 요청자에게 낙태약 처방을 받는 방법을 안내한다. "보안을 위해 프로톤 메일 계정(본인과 회사 모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무료 계정을 개설하세요. 자원봉사 파트너에게 이메일을 보내 낙태약을 요청하세요. 이메일 제목에 '(본인 이름) 요청'이라고 적어주세요(예: 'Anna 요청'). 이메일에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재해 주세요. 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문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태아를 죽이는 약물을 제공하며, 산모에게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태아를 죽이는 것 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낙태약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다른 이유로도 위험하다. 예를 들어, 뉴욕 타임스의 2023년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자원봉사자 중 상당수가 인도와 멕시코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 낙태약을 보낸다고 한다. 이 기사는 해외에서 낙태약을 쉽게 배송할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전문가들은 열 및 기타 손상으로 인해 "낙태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우려는 낙태약에 다른 약물과 화학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고객이 주문한 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낙태약이 전 세계의 제3 자 유통업체를 통해 거의 또는 전혀 감독 없이 배송될 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방식은 인신매매범과 학대범이 여성의 동의와 인지 없이, 유통업체의 질문도 거의 없이 쉽게 낙태약을 입수하여 피해자에게 주어 아기를 죽이고 임신 사실을 잊게 함으로써 학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옮긴이 주
3) 프로톤: 개인 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IT회사
4) 라스 리브레스: 멕시코 과나후아토주에 있는 라스 리브레스 센터는 페미니스트 단체로 낙태 시술 접근성을 높이고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여성에게 '약물' 낙태를 숨기도록 가르치기>
각 커뮤니티 파트너는 프로톤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여성의 이름, 주소, 마지막 생리 주기의 첫날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사한 지침을 제공한다. 라스 리브레스는 여성들에게 개인 검색 엔진과 앱을 사용하여 온라인 낙태약 요청을 숨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체를 소개한다. 라스 리브레스의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는 여성들이 과다 출혈을 경험하고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거짓말하고 낙태 사실을 숨기도록 권장한다.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응급실에 가거나 의료진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접수 및 의료진에게 유산을 의심한다고 말하라. 낙태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이 같은 거짓말에 대해 의료진이 알 방법은 전혀 없다. 낙태약은 혈액 검사나 스캔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 응급실 의료진은 낙태약 복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한 유산 후 의료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와의 상담이나 상호작용에도 적용된다. 안전을 위해, 낙태 관련 메시지와 이메일을 휴대폰에서 삭제하라고 권유한다.
3. <여성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낙태약>
위에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판매업체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거래함으로써 여성 학대를 방조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이러한 약으로 살해하는 태아뿐만 아니라, 태아까지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판매업체와 자원봉사자를 통해 낙태약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약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공급자 또한 자신이 누구에게 약을 판매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2022년과 2024년 사이에만 해도 남녀가 임신부의 동의와 인지 없이 고의로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매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다.
다음은 신고된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텍사스의 한 남성은 2022년에 미소프로스톨을 으깨 아내의 음료에 타서 7차례에 걸쳐 태아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8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그는 미소프로스톨을 으깨 아내의 음료에 타서 태아를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아기는 살아남았지만, 10주 조산으로 태어난 후 여러 건강 합병증을 겪었다.
2023년 5월,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뇌물을 주어 태아를 죽이려 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의 현재 임신 중인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모르게 낙태약을 주려고 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는 "온라인 가상 의사에게서 낙태약인 줄 알고 약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또 다른 사례는 2024년 5월, 매사추세츠주의 한 남성이 임신한 여자 친구를 속여 "철분제"를 복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약은 미소프로스톨로 밝혀졌고, 결국 태아는 사망했다.
불법 유통업체로부터 낙태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과 학대자들이 태아를 살해하고 산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는 놀랄 일이 아니다. FDA와 미국 우편국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FDA는 최근 몇 년 동안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약국 목록에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하는 불법 업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4. <'카르텔'로 가는 길> 낙태약 유통의 다른 방법
방법 1: 직접 진료소/약국
2023년 이전에는 FDA가 인증된 직접 진료소에서만 낙태약을 유통하도록 허용했으며, COVID-19 팬데믹 기간 6개월 동안 이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2023년, FDA는 낙태 시술자가 FDA의 미페프리스톤 REMS(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받은 경우,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낙태약을 우편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공식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직접 진료소에서 이제 우편으로 낙태약을 발송하여 여성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결정으로 CVS와 Walgreens와 같은 드러그 스토어에 FDA 인증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랜 C에 따르면 2024년 현재 36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여성에게 직접 진료하는 낙태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방법 2: 원격 진료
14개 주에서 낙태약을 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FDA가 낙태약 우편 발송을 영구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임상의들이 어디에서나 낙태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7개 주에서는 낙태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낙태가 금지된 주의 여성에게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약을 처방할 경우 낙태 시술자를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한다.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약을 구하려면 여성은 낙태 시술자와 화상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을 완료해야 하며, 시술자는 여성에게 낙태약을 처방하고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러한 보호법은 FDA의 낙태약 약국 판결과 연계되어 적용된다.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주(예: 캘리포니아)의 낙태의는 낙태 규정이 있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낙태약을 합법적으로 처방하고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와 같이 낙태가 제한된 주(산모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허용)에 거주하는 여성은 캘리포니아 낙태의에게서 문제없이 낙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격 진료/온라인 진료 방문과 보호법 덕분에 낙태의는 주의 낙태 제한과 관계없이 미국 50개 주, 5개 미국 영토,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낙태약을 제공할 수 있다.
13개의 Planned Parenthood 계열사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계열사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정보 양식을 통해 판매한다. Aid Access5)는 온라인 상담 양식을 통해 50개 주 전역에서 치명적인 낙태약을 제공하며, 심지어 "향후 사용을 위한" 낙태약도 제공한다.
이 경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 제공자를 직접 만나 상담할 필요 없이 낙태약을 요청할 수 있다. NPR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 10주까지의 환자는 Planned Parenthood Direct 앱에서 언제든지 선별 질문을 작성하고, 자격이 되는 경우 낙태약(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을 우편으로 받을 일리노이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주소는 주택이나 호텔이 될 수 있다.“
* 옮긴이 주 *5) Aid Access는 미국과 전 세계에 우편으로 약물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방법 3: 온라인 판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는 미국 정부의 감시나 승인을 받지 않으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 플랜 C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판매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낙태약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로, 미국 모든 주의 주소로 낙태약을 판매하고 배송한다. 처방전도 필요 없고, 신분증 업로드도 필요 없으며, 의료 상담이나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낙태약과 키트에 3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청구하며, 심지어 여성이 생리를 놓치고 "혹시라도"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 구매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플랜 C는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를 합법적인 웹사이트라고 표시하지만, "미국 정부의 규제나 검사를 받지 않는 제네릭 낙태약(합성약품)을 판매한다"고 주장한다. "Plan C는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약을 구매하여 정기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저희 가이드에 나열된 서비스는 모두 자택 주소로 약을 배송합니다. (실험실 검사 결과) 약은 진품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에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즉, 신분증과 처방전 없이 누구나 온라인 판매처에서 이러한 약을 주문하여 자신이나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처에서 제공하는 낙태약은 FDA의 검사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의 성분, 산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지어 원산지까지 확인할 수 없다.
5. <이 위기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
낙태약의 불법적인 광범위한 접근성에 대한 기사가 뉴욕타임스, PBS, 데일리 와이어에 실렸지만, 이에 대한 분노와 대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러한 기사들 가운데 첫 번째 기사에서 저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단속은 여전히 드뭅니다. 수년에 걸쳐 Aid Access 패키지가 세관원들에 의해 압수되기도 했지만, 서비스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온 환자를 포함하여 낙태약을 주문하는 환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단속은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FDA는 처방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약국 단체에 대한 최신 경고 서한 목록과 승인되지 않았거나 라벨이 잘못된 약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개별 서한을 제공한다.반대로, 낙태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한 FDA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FDA는 미페프리스톤 REMS 프로그램 외의 미페프리스톤 구매를 권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구매 또는 해외에서 직접 운송하는 경우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중요한 안전장치를 우회하게 된다. 미국에서 사용이 승인된 처방약은 FDA의 안전성, 효능 및 품질 검토를 거쳤으며, 제조 시설 검사를 포함한 FDA 규제 제조 관리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처방약은 FDA 승인을 받지 않는다. FDA는 합법적인 미국 의약품 공급망 외부에서 수입된 처방약에 대한 규제 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효능 또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FDA는 이러한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여성들에게 FDA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서 낙태약을 주문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취해야 할 법적 조치>
낙태약 접근성이 급증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생명 연맹(American Life League:ALL)은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기관이 이 보고서에 관심을 가질 경우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기관들이 펜타닐과 같은 유해한 마약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외국산 낙태약을 판매 당하는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매년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펜타닐로 인해 사망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낙태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여성이 사망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 생명 연맹(American Life League: ALL)의 낙태 반대 입장은 낙태나 안락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과 ALL은 여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낙태약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보고를 정부에 요구한다.
<결론>
낙태약과 마약 카르텔은 특히 소위 "낙태 금지" 주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취약한 여성들에게 이러한 약을 비밀리에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는 국경 순찰대와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연방 기관의 눈앞에서 국경을 넘어 약을 밀수한다.
여성들이 이러한 약물에 중독되고 낙태율이 치솟는다는 증거를 고려할 때, 우리는 미국 시민들을 마약 밀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연방 기관들이 왜 이 위기를 외면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의 63%가 이러한 약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율은 "네트워크 내 의료 시스템"에서만 발생하므로, 카르텔 네트워크를 통한 낙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ALL(아메리칸 라이프 리그)은 모든 낙태의 63%를 차지하는 약물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수치가 80% 또는 9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한다. 인증된 공급원과 제3자 공급원 모두에서 낙태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낙태 없는" 주, 도시, 마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낙태 규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궁 내 아기 살해에 임의적인 숫자와 제한을 두는 것은 모든 태아를 낙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소위 "생명권 옹호" 법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생명권을 옹호하며, 특정 상황에서 일부 아이만을 보호하는 법을 위해 우리의 가치를 타협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이다. 이러한 법은 낙태를 완전히 폐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직면한 끔찍한 현실은 여러 주의 상황에 따라 직접 진료소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성들은 해당 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낙태약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낙태 방법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태약 사용 건수에 대한 적절한 추적이 없기 때문에 약으로 인한 낙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낙태 규제를 낙태 중단의 성공으로 계속 찬양한다면, 앞으로의 노력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더 많은 태아가 살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낙태 없는 국가, 즉 낙태 반대 국가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한다. 낙태약이 국경을 넘어 엄격하게 규제되는 국가로 불법 유통되는 한, 낙태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의무적인 보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약 위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끝)
(위 사진은 ALL 공식 페이스북 계정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