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력자살(안락사)을 허용하는 주 현황

□조력자살: 의료적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도 한다. 흔히 존엄사법이라고 한다.  뉴욕주 변호 협회는 안락사에 대한 정의를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성인환자가 고통을 끝내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투여해야 하는 처방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정의.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 D.C. /오스트리아/캐나다/핀란드, 스위스(외국인에게도 허용) 등 여러 국가에서 합법이다.

□안락사: 의료 제공자가 치사량을 투여한다.  안락사는 미국에서는 불법. 벨기에,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

□조력자살 반대 입장: 공식적으로 미국의사협회, 미국내과의사협회, 세계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든다. "치료자로서의 의사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고, 통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것" 미국내과의사협회는 "효과적인 소통,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 따뜻한 지지, 그리고 호스피스 및 완화 치료를 위한 적절한 자원을 통해 의사는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 측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제정하고 의료계의 행동지침으로 채택되어 일부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윤리강령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기본전제를 따르고 있다. 이 선서의 핵심 원칙은 의사는 치료자여야 하며, 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력자살 합법화 지지 입장: 미국 공중보건협회, 미국 법의학대학, 미국여성의사협회 등 조력자살 합법화 지지한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판단 가능한 말기 환자가 그렇지 않으면 길고, 품위 없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는 죽음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 고 말한다.

□조력자살 중립적 입장: 영국 의사협회, 캐나다 의사협회를 포함한 다른 의료 단체들도 중립적 입장.

□조력자살 관련 여론조사: 2024.8.8.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락사, 조력자살에 대한 지지 증가세. 미국인 71%가 안락사에 동의. 의사가 환자와 그의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고통없는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끝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동의. 

조력자살은 66%가 동의."의사가 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에 동의.

□ 2026년 미국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주 현황

1994년 오리건주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최초의 주.

현재 13개주와 워싱턴 D.C.가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다.

(붉은색 주가 조력자살 합법화주)

1. 캘리포니아

2. 콜로라도

3. 델라웨어

4. 워싱턴 D.C.

5. 하와이

6. 일리노이

7. 메인

8. 몬타나 

9. 뉴저지

10. 뉴욕

11. 뉴멕시코

12. 오리건

13. 버몬트

14. 워싱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