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월드뷰' 12월호에 오세라비 작가가 기고한 '태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창립에 부쳐'다)
우리는 프로-라이프
“생명 보존은 보호받아야 할 궁극적인 권리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태아의 생명도 포함한다”
프로-라이프(pro-life) 연합단체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지난 9월 16일 출범했다. 70개의 전국의 기독교, 시민단체,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공식적으로 창립하였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힘을 모으게 되었다. 이는 어쩌면 미국 보수 여성운동이 친생명운동, 즉 프로-라이프운동으로 결집하게 만든 판결인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낙태 합법화 판결 이후 상황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핵심은 세 가지다. 임신 주수 제한 없는 전면적 낙태 허용, 낙태 약물 도입, 이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내 페미니즘이 전성기를 누리던 2017년을 기점으로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은 낙태 약물 도입법 통과에 주력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낙태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약물의 안전성 주장과 함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것을 기본적 자유권,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 규정한다. 하지만 낙태 약물로 인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정신적 트라우마는 간과한다.
낙태약 복용 후 자궁 파열로 인한 출혈, 낙태 불완전으로 패혈증, 자궁 손상으로 인해 향후 임신 시 유산이 발생할 가능성 등 서구에는 많은 부작용 사례가 있다. 또한 낙태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남인순·이수진 의원뿐만 아니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 약물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심각한 문제점은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약물 낙태 도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국정과제는 국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어야 함에도 ‘낙태약 도입’을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은 생명 보호를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생명을 저버리는 결정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 중 낙태 약물 도입 추진도 포함하여 확정하였다. 이는 명백히 반(反) 생명적인 국정과제로 태아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다.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가족과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존엄한 인격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를 파괴하고 태아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1959년 UN아동권리선언 서문에는 아동은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여 특별한 보호와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고 한다. 태아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태아보다 동물이 먼저?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 속에 낙태가 국정과제인 나라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국정과제 80번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내세우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세밀한 동물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현행 동물보호법만으로도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물복지 인프라를 국가 책임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을 과제로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과제 98번을 보자.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낙태법 제도 개선과 낙태 약물 도입 추진을 동시에 발표했다. 정부가 여성의 안전을 진정으로 보장하려면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권리로 포장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틀렸다.
더구나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져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물복지에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한쪽에서는 출산 장려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태아 생명을 끊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자기모순이다. 낙태약이 도입되면 낙태율 급증은 불 보듯 뻔하며, 이는 여성 건강과 국가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다. 인간 사회의 기초 생명체인 태아가 존재해야 동물과의 공존도 가능하다. 태아가 없다면 국가도, 경제도, 문화도 없다.
여성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낙태 약물, 낙태 건수 급증은 불 보듯 뻔할 것
여기서 낙태 약물 허용에 관한 미국의 현황을 보자. 낙태약 도입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모두 이뤄졌다. 2000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처음 승인되어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먹는 낙태약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안전 요건을 약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따랐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낙태약을 우편 주문과 약국에서 더 쉽게 살 수 있게 했다. 낙태약을 원하는 산모 약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이뤄진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의료 종사자들이 낙태약 처방전에서 처방자 이름, 환자 이름, 약사 이름 등 세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프로-초이스 진영은 낙태 시술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이라며 환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낙태약 불법 거래가 만연해 산모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사례가 흔하다. 프로-라이프 단체인 ‘라이브액션(Live Action)’ 사이트에는 여성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낙태약의 불법, 범죄 사례가 다수 소개돼 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 블루밍턴 경찰은 31세 남성을 체포하여, 여자친구에게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투여해 태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태아 고의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주의 한 기혼 남성은 성관계 중에 애인의 몸에 낙태를 유발하는 알약을 여러 개 넣었으며, 또 다른 남자는 여성의 음료에 낙태약을 섞어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프로-라이프를 지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낙태약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나섰다. 텍사스 상원은 올해 9월 그렉 애벗 주지사가 소집한 두 번째 특별 회기에서 텍사스 하원 법안 7호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불법적인 낙태를 목적으로 낙태 유도제를 제조, 유통, 우편 발송, 운송, 배달 및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이다. 또한 공화당은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낙태로 얻은 태아 조직을 사용하는 연구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려 하자,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태아 조직 관련된 연구에 대한 보조금을 12건 이상 지원 중단할 것이라 발표했다. NIH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관련 연구비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며, NIH는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 준수와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연구가 수행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낙태 약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음성화된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처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마약류 거래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으니 ‘마약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미국은 낙태약 도입 이후 온라인 불법유통도 동시에 증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낙태약이 도입된다면 미국처럼 불법유통 낙태약도 동시에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 불법유통 낙태약은 적발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유로 낙태약을 도입한다면 불법유통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태아도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 생명체다. 무방비한 상태의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약물을 도입하는 건 태아는 물론이요,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낙태약 복용이 초래하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여성 보호가 아니며 반대로 낙태율을 치솟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의 과제는 무엇보다 명확하다. 지금이야말로 프로-라이프, 프로-패밀리운동을 펼치면 전진할 때다.
우리는 프로-라이프다!
(*이 글은 '월드뷰' 12월호에 오세라비 작가가 기고한 '태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창립에 부쳐'다)
우리는 프로-라이프
“생명 보존은 보호받아야 할 궁극적인 권리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태아의 생명도 포함한다”
프로-라이프(pro-life) 연합단체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지난 9월 16일 출범했다. 70개의 전국의 기독교, 시민단체,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공식적으로 창립하였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힘을 모으게 되었다. 이는 어쩌면 미국 보수 여성운동이 친생명운동, 즉 프로-라이프운동으로 결집하게 만든 판결인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낙태 합법화 판결 이후 상황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핵심은 세 가지다. 임신 주수 제한 없는 전면적 낙태 허용, 낙태 약물 도입, 이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내 페미니즘이 전성기를 누리던 2017년을 기점으로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은 낙태 약물 도입법 통과에 주력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낙태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약물의 안전성 주장과 함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것을 기본적 자유권,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 규정한다. 하지만 낙태 약물로 인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정신적 트라우마는 간과한다.
낙태약 복용 후 자궁 파열로 인한 출혈, 낙태 불완전으로 패혈증, 자궁 손상으로 인해 향후 임신 시 유산이 발생할 가능성 등 서구에는 많은 부작용 사례가 있다. 또한 낙태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남인순·이수진 의원뿐만 아니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 약물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심각한 문제점은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약물 낙태 도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국정과제는 국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어야 함에도 ‘낙태약 도입’을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은 생명 보호를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생명을 저버리는 결정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 중 낙태 약물 도입 추진도 포함하여 확정하였다. 이는 명백히 반(反) 생명적인 국정과제로 태아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다.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가족과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존엄한 인격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를 파괴하고 태아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1959년 UN아동권리선언 서문에는 아동은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여 특별한 보호와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고 한다. 태아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태아보다 동물이 먼저?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 속에 낙태가 국정과제인 나라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국정과제 80번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내세우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세밀한 동물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현행 동물보호법만으로도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물복지 인프라를 국가 책임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을 과제로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과제 98번을 보자.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낙태법 제도 개선과 낙태 약물 도입 추진을 동시에 발표했다. 정부가 여성의 안전을 진정으로 보장하려면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권리로 포장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틀렸다.
더구나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져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물복지에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한쪽에서는 출산 장려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태아 생명을 끊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자기모순이다. 낙태약이 도입되면 낙태율 급증은 불 보듯 뻔하며, 이는 여성 건강과 국가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다. 인간 사회의 기초 생명체인 태아가 존재해야 동물과의 공존도 가능하다. 태아가 없다면 국가도, 경제도, 문화도 없다.
여성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낙태 약물, 낙태 건수 급증은 불 보듯 뻔할 것
여기서 낙태 약물 허용에 관한 미국의 현황을 보자. 낙태약 도입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모두 이뤄졌다. 2000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처음 승인되어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먹는 낙태약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안전 요건을 약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따랐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낙태약을 우편 주문과 약국에서 더 쉽게 살 수 있게 했다. 낙태약을 원하는 산모 약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이뤄진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의료 종사자들이 낙태약 처방전에서 처방자 이름, 환자 이름, 약사 이름 등 세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프로-초이스 진영은 낙태 시술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이라며 환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낙태약 불법 거래가 만연해 산모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사례가 흔하다. 프로-라이프 단체인 ‘라이브액션(Live Action)’ 사이트에는 여성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낙태약의 불법, 범죄 사례가 다수 소개돼 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 블루밍턴 경찰은 31세 남성을 체포하여, 여자친구에게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투여해 태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태아 고의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주의 한 기혼 남성은 성관계 중에 애인의 몸에 낙태를 유발하는 알약을 여러 개 넣었으며, 또 다른 남자는 여성의 음료에 낙태약을 섞어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프로-라이프를 지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낙태약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나섰다. 텍사스 상원은 올해 9월 그렉 애벗 주지사가 소집한 두 번째 특별 회기에서 텍사스 하원 법안 7호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불법적인 낙태를 목적으로 낙태 유도제를 제조, 유통, 우편 발송, 운송, 배달 및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이다. 또한 공화당은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낙태로 얻은 태아 조직을 사용하는 연구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려 하자,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태아 조직 관련된 연구에 대한 보조금을 12건 이상 지원 중단할 것이라 발표했다. NIH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관련 연구비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며, NIH는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 준수와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연구가 수행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낙태 약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음성화된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처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마약류 거래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으니 ‘마약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미국은 낙태약 도입 이후 온라인 불법유통도 동시에 증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낙태약이 도입된다면 미국처럼 불법유통 낙태약도 동시에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 불법유통 낙태약은 적발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유로 낙태약을 도입한다면 불법유통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태아도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 생명체다. 무방비한 상태의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약물을 도입하는 건 태아는 물론이요,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낙태약 복용이 초래하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여성 보호가 아니며 반대로 낙태율을 치솟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의 과제는 무엇보다 명확하다. 지금이야말로 프로-라이프, 프로-패밀리운동을 펼치면 전진할 때다.
우리는 프로-라이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