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문] -by오세라비
성평등가족부 장관, 정부여당, 제약회사를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만삭 낙태, 낙태약 도입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 여당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낙태약 도입을 공식화하였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부처 명칭을 바꾼 후 원민경 장관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에 낙태약 도입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재차 밝혔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상황임에도 원민경 장관은 여성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내세워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태아를 폐기할 수 있는 낙태약을 시중에 풀겠다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업무인 가족 정책에 있어 가족은 없고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치운동 목적만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태아 생명이 없다면 미래를 이어갈 인구도 없다. 가족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가장 작은 단위인 태아 생명을 없애버린다면 출산율 감소는 당연하다. 낙태율 또한 치솟을 것이다. 태어날 수 있는 생명도 낙태약을 이용해 간단히 폐기해 버리는 일을 국가 주도하에 벌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미 현대약품은 한 영국 제약사와 낙태약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현대약품 측은 낙태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시 연간 1천억 원대 매출을 전망하며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전망이다. 낙태약 위험성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태아 살해 낙태약 허가로 제약사는 크나큰 영업 이익을 얻게 된다.
낙태약을 허가한 서구 국가는 여성들이 낙태약 사용 후 신체적 부작용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가 무수히 많이 보고되고 있다. 낙태약을 먹은 후 폐기된 태아를 직접 처리하면서 겪는 충격을 무시하는 게 진정 선택의 자유를 내건 여성 자기결정권리에 충실한 것인가. 생명의 탄생이 아닌 죽음의 문화를 정당화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낙태약 도입 찬성자들은 불법 낙태약이 증가하므로 낙태약을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렇다면 불법 마약 거래가 일어난다고 해서 마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있는지 묻는다.
이런 풍조 속에서 근자에 들어 태아 생명 경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36주 태아를 낙태한 ‘브이로그 사건’, JTBC ‘이혼숙려캠프’(2025.10.23 방송)에 공개된 11주 태아 낙태 사례,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말도 없이 하루 새 낙태를 한 사례 등은 생명을 부당하게 죽이는 행위다.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의 우선적인 역할도 본래의 업무인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결혼 증가, 자녀를 갖도록 하는 정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대한민국에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이끌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책무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직시하라.
결론적으로 만삭 낙태, 낙태약 도입으로 낙태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저출산 극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은 분명하다. 낙태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삭 낙태, 낙태약 도입에 반대하고 저항하라!
[격문] -by오세라비
성평등가족부 장관, 정부여당, 제약회사를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만삭 낙태, 낙태약 도입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 여당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낙태약 도입을 공식화하였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부처 명칭을 바꾼 후 원민경 장관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에 낙태약 도입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재차 밝혔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상황임에도 원민경 장관은 여성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내세워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태아를 폐기할 수 있는 낙태약을 시중에 풀겠다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업무인 가족 정책에 있어 가족은 없고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치운동 목적만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태아 생명이 없다면 미래를 이어갈 인구도 없다. 가족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가장 작은 단위인 태아 생명을 없애버린다면 출산율 감소는 당연하다. 낙태율 또한 치솟을 것이다. 태어날 수 있는 생명도 낙태약을 이용해 간단히 폐기해 버리는 일을 국가 주도하에 벌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미 현대약품은 한 영국 제약사와 낙태약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현대약품 측은 낙태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시 연간 1천억 원대 매출을 전망하며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전망이다. 낙태약 위험성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태아 살해 낙태약 허가로 제약사는 크나큰 영업 이익을 얻게 된다.
낙태약을 허가한 서구 국가는 여성들이 낙태약 사용 후 신체적 부작용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가 무수히 많이 보고되고 있다. 낙태약을 먹은 후 폐기된 태아를 직접 처리하면서 겪는 충격을 무시하는 게 진정 선택의 자유를 내건 여성 자기결정권리에 충실한 것인가. 생명의 탄생이 아닌 죽음의 문화를 정당화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낙태약 도입 찬성자들은 불법 낙태약이 증가하므로 낙태약을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렇다면 불법 마약 거래가 일어난다고 해서 마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있는지 묻는다.
이런 풍조 속에서 근자에 들어 태아 생명 경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36주 태아를 낙태한 ‘브이로그 사건’, JTBC ‘이혼숙려캠프’(2025.10.23 방송)에 공개된 11주 태아 낙태 사례,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말도 없이 하루 새 낙태를 한 사례 등은 생명을 부당하게 죽이는 행위다.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의 우선적인 역할도 본래의 업무인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결혼 증가, 자녀를 갖도록 하는 정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대한민국에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이끌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책무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직시하라.
결론적으로 만삭 낙태, 낙태약 도입으로 낙태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저출산 극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은 분명하다. 낙태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삭 낙태, 낙태약 도입에 반대하고 저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