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낙태반대 국회 앞 피켓 시위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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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태아 생명권 보호 낙태반대 국회 앞 피켓 시위>

주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국회의사당 국회6문 . 오전 8시

참가: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 안석문 한다연 상임총무(아침교회 담임목사), 제양규 한동대 교수(태여연 운영위원), 이예진 러브라이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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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 (25.1.7 기사)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2861


약물·만삭 낙태 허용 시도를 규탄하는 국회 앞 릴레이 시위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국회의사당 6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7일에도 시민사회 인사들이 최근 박주민 의원과 남인순·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해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무너뜨리는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은 “40년 공직 경험을 통해 국가는 가장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배웠다. 태아는 어떠한 항거도, 자기 주장도 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라며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조화시키라는 요구였지, 낙태 전면 자유화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모자보건법만으로 약물·만삭 낙태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약물 낙태는 단순한 투약이 아니라 생명을 종결시키는 위험한 의료행위”라며 “여성을 혼자 감당하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안전하고 인권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생명운동 단체 러브라이프 이예진 간사는 낙태 전면 허용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더 취약한 위치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낙태가 합법화될수록 남성은 책임에서 빠지고, 여성에게 ‘네 몸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압박이 커진다. 이는 결코 평등하거나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거리에서 생명운동에 나서는 이들 중에는 낙태 경험 이후 깊은 상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다”며 “아이들과 청소년들마저 ‘학생이면 낙태해야 한다’고 말하는 현실은 사회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동대 제양규 교수(태여연 운영위원)는 정부가 발표하는 낙태 감소 통계는 설문조사에 의존한 것으로 실제 상황과 다르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실제 낙태 건수는 알려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입법 공백 상태에서 만삭 낙태 광고와 불법 시술이 노골화되고 있고, 생명을 죽여 돈을 버는 구조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약물 낙태에 대해 “단순한 투약이 아니라 생명을 종결시키는 위험한 의료행위로, 여성을 혼자 방치하는 방식은 결코 안전하거나 인권적이지 않다”고 했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주장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할 권리지만, 국가가 보호해야 할 생명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단호히 했다.

일각에서 낙태 반대 움직임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 윤리는 종교가 아닌 국민 상식의 문제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관련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분명히 했고, ‘모든 결정을 여성의 선택에 맡기라’거나 ‘태아 생명 보호를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종교적 신념으로 몰아가는 건 헌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태여연은 대안 중 하나로 보호출산제를 제시하며 “(해당 제도 시행 후) 1년 만에 451명의 아이가 낙태되지 않고 태어났고, 그 중 절반 이상은 친생모가 직접 양육을 선택했다”며 “낙태가 아니라 지원과 보호가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국민 5만 명 청원, 종교계 연대 기자회견, 국회 앞 국민대회 등을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릴레이 시위는 한다연 안석문 목사(아침교회) 사회로 진행됐다.

한편 이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국회의사당 6문 앞에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11월 5일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를 필두로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원성웅 목사(옥토교회 원로), 백운주 목사(증가성결교회), 신용백 목사(시냇가푸른나무교회), 오창희 목사(흰돌교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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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국회의사당 국회6문 릴레이 피켓 시위 

 <11월>

 1차. 11월 5일 (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2차. 11월 12일 (수)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3차. 11월 19일 (수)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4차. 11월 26일(수) 이태희목사(그안에진리교회)

 <12월>

 5차. 3일. 원성웅목사(옥토교회 원로, 한다연 고문)

 6차. 10일. 백운주목사(증가교회)

 7차. 17일. 신용백목사(시냇가푸른나무교회)

 8차. 24일. 임재웅목사(신촌감리교회)

 9차. 31일. 박용배목사(316교회, 예장개혁,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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