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낙태약 허용 촉구를 규탄한다!
낙태약 허용으로 인한 태아 살해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대상인가?
지난달 15일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련 회의에서 낙태 약물 도입 허용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식약처가 로펌 등 7곳에 의견을 물어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 허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며 식약처를 압박했다.
또한 "낙태 약물은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고 WHO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박 부위원장이 여성에게 낙태약이 얼마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지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낙태약 도입에 대해 신중함보다 편리함을 내세워 태아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 업계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음을 개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약물을 복용한 여성의 70%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미국의 윤리 및 공공정책센터(EPPC)가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들의 보험 청구 건수 86만 5천 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판단한 사례를 보고한 여성이 10.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FDA가 이전에 보고한 비율보다 거의 22배나 높은 수치였다.
박 부위원장은 낙태약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라는 인식은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존엄한 태아 생명 보호는 규제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식약처를 압박하며 관련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은 법률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재명 정부가 낙태약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는 것 자체가 여성과 태아에 대한 인권 침해다. 박 부위원장이 규제 합리화를 앞세워 낙태약 허용을 촉구하는 것도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권 보고서에 2026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 낙태를 인권 침해로 분류하여 포함했다는 점 상기하기 바란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낙태약 허용이 아니라 강력한 생명 존중 입장을 가져야 한다. 국가가 규제 합리화라는 구실로 낙태약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태아 살해요, 인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여성자기결정권을 내세워 낙태약이 안전하고, 심지어 "타이레놀보다 안전하다"는 낙태 업계의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더구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까지 나서서 낙태약 도입을 촉구하며 태아 생명을 끝내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분명히 말한다! 낙태약은 아기를 죽이고 산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낙태약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2026.5.5.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입장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낙태약 허용 촉구를 규탄한다!
낙태약 허용으로 인한 태아 살해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대상인가?
지난달 15일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련 회의에서 낙태 약물 도입 허용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식약처가 로펌 등 7곳에 의견을 물어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 허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며 식약처를 압박했다.
또한 "낙태 약물은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고 WHO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박 부위원장이 여성에게 낙태약이 얼마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지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낙태약 도입에 대해 신중함보다 편리함을 내세워 태아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 업계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음을 개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약물을 복용한 여성의 70%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미국의 윤리 및 공공정책센터(EPPC)가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들의 보험 청구 건수 86만 5천 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판단한 사례를 보고한 여성이 10.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FDA가 이전에 보고한 비율보다 거의 22배나 높은 수치였다.
박 부위원장은 낙태약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라는 인식은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존엄한 태아 생명 보호는 규제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식약처를 압박하며 관련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은 법률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재명 정부가 낙태약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는 것 자체가 여성과 태아에 대한 인권 침해다. 박 부위원장이 규제 합리화를 앞세워 낙태약 허용을 촉구하는 것도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권 보고서에 2026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 낙태를 인권 침해로 분류하여 포함했다는 점 상기하기 바란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낙태약 허용이 아니라 강력한 생명 존중 입장을 가져야 한다. 국가가 규제 합리화라는 구실로 낙태약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태아 살해요, 인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여성자기결정권을 내세워 낙태약이 안전하고, 심지어 "타이레놀보다 안전하다"는 낙태 업계의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더구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까지 나서서 낙태약 도입을 촉구하며 태아 생명을 끝내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분명히 말한다! 낙태약은 아기를 죽이고 산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낙태약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2026.5.5.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