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만삭낙태, 약물낙태를 요구하는 법률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의 만삭낙태, 약물낙태를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두 의원에 이어 12월 30일 박주민 의원까지 나서서 태아 살해에 가담하는 법률안 대표 발의하였다. 대표 발의자 박주민 의원 포함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만삭낙태, 약물낙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남인순‧이수진 법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낙태를 산부인과 의사외 모든 의사들에게 허용하고 있어 여성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들이 같은 내용의 태아 살해법을 계속 발의하는 이유는 페미니스트계의 압력과 그들의 이념에 맞춰 주기 위함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성자기결정권이 더 우위에 있으므로 태아 살해는 괜찮다는 생명 경시 이념이 참으로 지독하고 끔찍하다. 박 의원은 여성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 없이 약물 등 모든 낙태 방법을 포괄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70개 단체는 형법 개정을 통한 태아 생명보호와 약물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끈질기게 호소해 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내세우지만 낙태약 오남용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여성은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 이미 미국 등 낙태약을 허용한 국가에서는 여성과 태아가 목숨을 잃는 일이 속속 보고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약을 허용하면 낙태 건수도 당연히 치솟는다. 태아를 살려 출산율을 높여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약으로 낙태를 조장한다면 태아 살해를 부추기는 것과도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박 의원이 최악의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70개 단체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박주민 의원의 태아 살해법을 저지할 것을 선포한다!
2025. 12. 30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70개 단체
성 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