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성명]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논평’에 대한 반박 성명서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낙태약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식약처에서 빠른 검토를 통해 사용 여부를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책임을 식약처로 전가하였다.
이에 대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소속 30여 개 단체는 즉각적인 낙태 약물 허가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낙태 약물을 ‘유산유도제’라는 용어로 대체하며, 해당 약물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분명한 입장이다.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낙태 약물을 ‘유산유도제’로 표현하는 용어 사용을 명확히 거부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코 낙태의 비범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헌재는 명확히 국회에 대해 일정 기간 내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입법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일부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입법 절차를 무시한 채, 법 개정 없는 낙태 약물 허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남용일 뿐 아니라, 임산부를 무규제·무보호 상태로 내모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
이미 낙태 약물을 허가한 서구 여러 국가에서는 약물 낙태의 오남용과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는 불법적 낙태약 도입과 만삭 낙태 합법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태아와 여성을 함께 보호하는 생명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낙태 약물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낙태약은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없는 무제한 낙태 허용과 낙태 약물 허가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여성을 무규제·무보호 상태로 방치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다.
하나,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보호하는 책임 있는 입법에 즉각 착수하라.
2025년 12월 26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반박 성명]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논평’에 대한 반박 성명서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낙태약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식약처에서 빠른 검토를 통해 사용 여부를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책임을 식약처로 전가하였다.
이에 대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소속 30여 개 단체는 즉각적인 낙태 약물 허가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낙태 약물을 ‘유산유도제’라는 용어로 대체하며, 해당 약물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분명한 입장이다.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낙태 약물을 ‘유산유도제’로 표현하는 용어 사용을 명확히 거부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코 낙태의 비범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헌재는 명확히 국회에 대해 일정 기간 내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입법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일부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입법 절차를 무시한 채, 법 개정 없는 낙태 약물 허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남용일 뿐 아니라, 임산부를 무규제·무보호 상태로 내모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
이미 낙태 약물을 허가한 서구 여러 국가에서는 약물 낙태의 오남용과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는 불법적 낙태약 도입과 만삭 낙태 합법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태아와 여성을 함께 보호하는 생명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낙태 약물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낙태약은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없는 무제한 낙태 허용과 낙태 약물 허가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여성을 무규제·무보호 상태로 방치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다.
하나,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보호하는 책임 있는 입법에 즉각 착수하라.
2025년 12월 26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