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재명 정부의 만삭 낙태, 약물 낙태 도입을 결사반대한다! (6/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성명서] 2026.6.3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에 관한 판결을 통해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추제”이며 “국가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하도록 형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만삭 낙태를 허용하기 위해 형법 개정은 하지 않고, 모자보건법만을 개정하여 약물낙태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만삭낙태와 약물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전면 도전하는 행위로서 70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애연)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결사 반대한다.

  최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태아 살해 낙태약 도입에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25년 9월 취임한 이래 낙태약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 장관은 지난해 10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낙태약 도입에 대해 “법 개정 전에라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및 형법의 개정 절차마저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22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도 낙태 약물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라고 강변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 생명보호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태아 살해를 위한 낙태약 합법화를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반헌법적 의지이다. 

  원 장관의 주장은 낙태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니, 차라리 정부가 수입해서 합법적으로 유통하겠다는 궤변에 불과하다. 불법 낙태약이 유통된다면 이에 따른 정확한 근거와 통계, 거래 규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불법 유통을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단속하고 차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원 장관이 이를 밀어붙이는 본질은, 페미니스트 진영의 오랜 정치적 의제인 ‘낙태 완전 자유화’를 이뤄내겠다는 확증 편향적 의지를 또다시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맞아 친가족 정책과 양성평등 과제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목표만을 추구하며,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태아를 폐기할 수 있는 낙태약을 사회에 무분별하게 보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빙자하여 낙태약 도입을 강행하는 행위이며,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의 명백한 전횡이자 권력 남용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낙태 자유화와 낙태약 도입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서 대형 제약회사를 통해 낙태약을 수입·유통하겠다는 것은 그 진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9조(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함께 개정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양립시키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손대어 낙태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처사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헌법재판소 판결 7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태아 살해의 면죄부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생명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정책에 전념하라. 태아 살해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라고 부처 장관 자리를 맡긴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원 장관은 태아를 죽이는 일에 직을 걸지 말고, 소중한 태아를 살리는 일에 직을 걸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헌법을 파괴하는 만삭낙태와 약물낙태 합법화 시도를 결사반대한다!

2026. 06. 30.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