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문 ] -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 행태 규탄한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의 독재적 발언에 경악한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낙태약 도입에 대해 “법 개정 전에라도 조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낙태 관련한 모자보건법, 형법 개정도 절차도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원 장관의 발언은 법치 제도의 근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인식이다.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법치다. 국가를 이끄는 정부 관료나, 국민 모두 법률 제도라는 합의와 의회 민주적 절차에 엄격해야 한다.
원 장관의 “법 개정 전에라도 조치 필요”하다는 발언 배경에는 “임신중지(낙태) 약물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부처에서 적극적 답을 내놓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불법 약물이 유통된다는 근거와 통계, 얼마나 거래가 이뤄지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그저 낙태약이 불법 유통되니 낙태약을 수입해서 합법적으로 유통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마약류가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되니 마약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원 장관의 이와 같은 법 개정을 무시하고라도 낙태약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는 불법유통을 핑계로 페미니스트계의 오랜 정치적 의제인 낙태 완전 자유화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원 장관은 낙태약 도입 이전에 법치주의 개념부터 인식해야 한다. 즉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집단 독재체제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법 개정을 무시하고 탑다운 식으로 여성의 인권, 여성 자기결정권을 빙자하여 낙태약을 시중에 풀겠다는 건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전횡이며 권력 남용이다.
제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만삭 낙태, 낙태약 도입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해서 관련 법 개정 없는 집행을 하겠다는 발상은 폭력이다. 즉 정부가 낙태약을 대형 제약회사를 통해 수입하여 일방적으로 유통하겠다는 방식은 이것이야말로 야만스러운 무력 행위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상황을 맞아 가족 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함에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목표인 낙태의 자유를 내세워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태아를 폐기할 수 있는 낙태약을 시중에 풀겠다는 것이다.
우리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만삭 낙태, 낙태약 허용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원민경 장관은 낙태약 도입 관련한 “법 개정 전에라도 조치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라!
낙태약이 불법 유통된다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유통된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히 밝혀라!
원민경 장관의 법치제도를 무시한 낙태약 도입 필요성은 공권력을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태아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권한 남용임을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2025.10.31.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 입장문 ] -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 행태 규탄한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의 독재적 발언에 경악한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낙태약 도입에 대해 “법 개정 전에라도 조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낙태 관련한 모자보건법, 형법 개정도 절차도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원 장관의 발언은 법치 제도의 근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인식이다.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법치다. 국가를 이끄는 정부 관료나, 국민 모두 법률 제도라는 합의와 의회 민주적 절차에 엄격해야 한다.
원 장관의 “법 개정 전에라도 조치 필요”하다는 발언 배경에는 “임신중지(낙태) 약물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부처에서 적극적 답을 내놓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불법 약물이 유통된다는 근거와 통계, 얼마나 거래가 이뤄지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그저 낙태약이 불법 유통되니 낙태약을 수입해서 합법적으로 유통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마약류가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되니 마약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원 장관의 이와 같은 법 개정을 무시하고라도 낙태약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는 불법유통을 핑계로 페미니스트계의 오랜 정치적 의제인 낙태 완전 자유화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원 장관은 낙태약 도입 이전에 법치주의 개념부터 인식해야 한다. 즉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집단 독재체제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법 개정을 무시하고 탑다운 식으로 여성의 인권, 여성 자기결정권을 빙자하여 낙태약을 시중에 풀겠다는 건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전횡이며 권력 남용이다.
제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만삭 낙태, 낙태약 도입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해서 관련 법 개정 없는 집행을 하겠다는 발상은 폭력이다. 즉 정부가 낙태약을 대형 제약회사를 통해 수입하여 일방적으로 유통하겠다는 방식은 이것이야말로 야만스러운 무력 행위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상황을 맞아 가족 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함에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목표인 낙태의 자유를 내세워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태아를 폐기할 수 있는 낙태약을 시중에 풀겠다는 것이다.
우리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만삭 낙태, 낙태약 허용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원민경 장관은 낙태약 도입 관련한 “법 개정 전에라도 조치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라!
낙태약이 불법 유통된다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유통된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히 밝혀라!
원민경 장관의 법치제도를 무시한 낙태약 도입 필요성은 공권력을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태아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권한 남용임을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2025.10.31.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